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126
빚이 많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나는 퇴사하면서 빚이 꽤 있었는데 퇴사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나처럼 빚이 많은 경우 신용불량상태가 되기전이나 신용불량상태여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와 함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개인회생 파산신청보다는 워크아웃이 절차가 간단하고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채무 조정제도 비교와 장점 단점 정리는 는 아래 글들을 확인해 주세요. 2024.02.24 - [신용정보 관리 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장점과 단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정리 경증(중증 포함)
나는 한쪽 시력이 좋지 않다. 망막혈관종이었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5,6년이 지나자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뭐 사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혜택을 본 건 없었다. 경증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딱히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장애는 원래는 급수별로 혜택이 있었는데 2019년에 장애인등급에 따른 지원은 폐지되었다. 등급제는 폐지되고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 4,5,6급과 심한 장애 1,2,3급으로 나눠 복지 지원을 한다. 기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를 포함하여 경증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난방비 지원 어디서 얼마나 -생활안정지원금 지자체별
내가 사는 빌라는 LPG가스를 쓴다. 유례없이 추웠던 올 겨울 어쩔수 없이 견디다 난방을 틀었고 헉소리가 나왔다. 평소 3만원대이던 가스비가 28만원정도 나왔다. 젠장...욕이 절로 나온다. 난방비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알아봤다.ㅠ_ㅜ 일단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총1800억 지원하기로 했다 .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 추가 지급... 총 300억 원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 지원 경북도, 10만5000가구 대상 10만 원씩 긴급난방비 105억 원 추가 지급 전남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2배 인상...신청 기한 2개월 연장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26일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무엇이고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가지 정부지원정책이나 아파트 청약 등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많이 보인다. 과연 어디까지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나도 차상위계층일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 .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대개 기초 수급자와 같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법령의 예시. 다른법령도 대략 비슷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대환대출 조건 대폭 완화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 사실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이득을 본 업종이라 이해는 되는데 나 같이 안되는 사업자도 있어서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같은 자영업자도 가능하도록 대환대출 조건이 완화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번 알아보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 사업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없애고, 이들이 ..
저소득자 긴급생계비대출 당일 100만원
나는 저소득자다. 사업을 하는데 잘 안되다 보니 소득이 적게 잡혀있다. ㅎㅎ ;;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다시 안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 이번에 저소득자 긴급생계비대출이 시행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들여다 보았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3월 출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돕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다 지금까진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손실보전금을 받은 이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 보고 내용의 골자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했던 자영업자, 또는 입증이 어려운 업종들도 저금리로 갈아타는게 가능해졌다는 내용이다. 대환 지원 한도도..
노란우산 소상공인 혜택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하면 노란우산 공제혜택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란우산이란 무슨 제도인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연연금은 아닌데 법이 보호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정부가 올해 1월 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2년도까지 불린 '영아수당'이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25일(수)기준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내용 및 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지급내용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50만원을 받는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만 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받고 만0세는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
회사 다니면서 부업 투잡 배달 대리 알바 해도 될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껄끄러워 주저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부업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규정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정확히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투잡이 가능하다. 그렇다. 회사근무 시간외 투잡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우선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권리 역시 제한을 받는데 대기업 등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공무원 등의 경우 헌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대부분 겸직을 금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만약 겸직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가능하며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시간 외인 퇴근 후나 주말 등을 활용한다면 부업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껄끄럽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비상주사무실 이용)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보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보게 된다. 특히 내가 속해있는 단톡방은 대량등록을 위주로 하는 방이다 보니 사업자의 숫자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각 마켓별로 다르긴 하지만 예전과 같이 한 개의 사업자로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칙 불가능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면 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원칙상 한개의 사업자를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별도로 공간을 갖추고 독립적 계속적 영리사업을 한다면 가능하긴 한데 그 증빙이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가 본인명의로 같은 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대출 후기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러 신용보증재단에 갔다가 신용이 낮아 대출은 받지 못하고 대신 은행권에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추천받았다. 나는 경기도지역에 거주해서 경기도 내 농협이 대상이었고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했다. 대출인데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주는 듯하며 특징은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매출 증빙이 있다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나도 신용점수가 낮았는데도 가능했으니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규모는 4000억원대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이고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법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내가 경기도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았을 뿐이지 지역마다 비슷한 상품이 있을 것으로 보인..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후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벌써 반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온라인판매가 쉽지는 않았고 나는 위탁판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무자본일 것 같지만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 물건을 미리 사서 배송을 해야했다. 정산은 한달-두달정도 지난 후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의 자본은 필요하기도 하다. 난 2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했다. 지역은 경기도이고 김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했다, 참고로 바로 옆이라 모르고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갔는데 여기는 규모가 좀 있는 중소기업정도가 대상인 곳이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니 꼭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자. 예약없이 방문했는데 방문을 할때 가져갔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갔다. 방..
일레클 공유자전거를 타보았다
일레클 공유자전거를 타 보았다. 사는 김포에서 일레클이 서비스를 하는데다가 내가 한달 렌트를 신청했기 때문. 신청한 이유는 취미보다는 배달 목적이었다. 나는 트위지로 배달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이었다 .ㅠ ㅠ 반면 자전거를 타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레클 한달렌탈 서비스를 신청해 봤다. 가격은 1월은 5만원대였고 2월까지는 7만원정도에 할인이벤트를 해서 한달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픽업지를 일산으로 했는데 강추위에 자전거를 타고 김포까지 오느라 죽을뻔... 승차감은 의외로 나쁘지 않다. 내가 전기 자전거류를 타본 경험이 싸구려 퀵보드가 전부라 뭐라고 평가할 입장은 아닌데 일레클 자전거는 적어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사업자등록증,구매안전확인증,통신판매업신고증)
전자상거래는 사업장소가 보통 집이고 컴퓨터 한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매우 간단한 편이다. 세무서에서도 아주 빨리 처리해주는 편이다.(다만 이후 시청의 통신판매증이 느리다..) 자 먼저 서류를 발급받는 순서를 꼭 알아야 하는데, 1.사업자등록증 ->2.구매안전 확인증 ->3.통신판매업신고증 이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 1.사업자 등록증. -준비물:신분증,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이 익숙치 않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자. 1)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내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주소지 사업장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도 내 주소가 확인되기 때문. 내가 사는곳이 내 소유 집이라면 역시 그냥 가도 된다. (다만 등기를 떼..
요소수 대란
아버지가 화물차를 운행하신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우리집 차는 전기차라 문제가 없긴 한데 아무래도 화물업계의 문제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건 사실이다. 어쩌면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기트럭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 디젤차의 퇴장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요소수 대란에 대해 좀 살펴보았다. 요수소란 무엇인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에 사용하는 촉매제이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환경에 무해한 질소(N2)와 물(H2O)로 환원한다 한마디로 요소를 이용해 환경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환경에 무해한 물로 바꿔준다는 얘기. 디젤차 자체가 환경규제가 엄격해져서 퇴출 위기에 있..엘에이치(lh)를 통해 집 구하기
나는 현재 엘에이치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아마 몇년안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집도 좁고 조건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조건도 걸리고 집이 하나 있는데 증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 아무튼 나는 어떻게 들어오긴 했는데 LH공사를 통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에 차례로 정리해 보려한다. 우선 알아보야 할 것과 준비할 것은 세가지인데 주택청약통장(아무 은행이나 상관없다), 엘이이치 공사 홈페이지와 어플을 설치해 놓을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청약을 문자로 알려주는 관심지구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다 문자가 오면..
누구나집 사업시행, 10년 임대 후 분양권 확보
정부 지원 프로젝트로 '누구나집' 시행사업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6~16%만 있으면 10년 장기 거주 뒤 입주 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집’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내년까지 58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것은 애초에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이었을때 시행했었던 사업으로 인천 도화동에만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0년간 임대료는 시..
민간분양 특별공급 1인가구 무자녀 가구에게도 확대
나는 청약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미혼이기 때문이었다. 흔히 말하는 3040 청포자.. 그런데 반가운 뉴스가 떴다. 청약제도의 변경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했던 1인 가구 및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르면 11월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와 같은 1인 가구도 민영주택에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분양방식은 특별공급 비중이 85%로 높았고 100% 순차제로 무주택기간이 오래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형태였는데 이번에 개편으로 일반공급이 50%로 늘어나고 그중 30%는 조건과 무관하게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식대로면 거의 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봐..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김포 문제)
김포거주 나는 현재 김포에 거주한다. 김포지역은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하 GTX) 에서 서울직통라인이 제외된 것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마다 밑에 보이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현재 GTX-C라인까지는 계획이 잡혔고 김포는 계획선정단계인 GTX-D라인에 해당한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집값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막상 거주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간 교통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었던 김포인지라 GTX의 노선확장이 간절한 상황이기도 하다. 김포에서 다른지역으로 나갈 수있는 수단은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뿐인데 이 경전철이 달랑 두 량짜리라 출퇴근 시간에는 미어터지기 일수이다. 그럼 GTX란 도대체 뭘까. GTX(Great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