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사업시행, 10년 임대 후 분양권 확보

 

누구나집 프로젝트

 

정부 지원 프로젝트로  '누구나집' 시행사업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6~16%만 있으면 10년 장기 거주 뒤 입주 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집’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내년까지 58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것은 애초에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이었을때 시행했었던 사업으로 인천 도화동에만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0년간 임대료는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분양시 10%의 보증금만 내고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지구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나는 검단과 파주가 가깝다. 

 

나는 인천검단쪽이 주거지와 가까워 기대를 해볼 만 한데 상당히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시행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하지 않을까싶은데 정권이 바뀌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이는 데다가 우선 시행사 측의 이익이 남을지 의문이다. 

 

과거 엘에이치 공사와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시행하던 공공분양형 임대주택과 유사해 보이는데 이 경우는 

정부에서 미분양분을 보전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하면 차기 정부가 미분양분을 보전해 줄지 미지수인 데다 선분양을 하고 모델하우스를 지어 사람을 끌어모으고(여기 또 분양대행업자가 중간에 개입된다) 그 돈을 굴려서 공사를 시작하고 자금을 회전시키는 지금 건설 행태에 비추어 확실한 담보가 없다면 이 사업에 선뜻 들어올 시행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에 당첨만 된다면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공공성이 아주 강화된 분양주택이나 다름없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85-95%이하 임대료가 적용된다. 

입주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내-85%이하로 임대료 산정

120% 이상-95% 이하로 임대료 산정

 

그다지 임대료 자체가 싼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임대료가 싼 편은 아니니까 85%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오히려 10년 뒤 입주 목적이 당연히 훨씬 크겠다. 

 

입주자 선정때 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전체 물량의 20%를 특별공급으로 받게 되며 나머지 80%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이뤄져 있다.

 

선정 방식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공정성을 위해 일부는 추첨제이지 않을까 싶다.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보증금은 집값의 10%수준이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10년 뒤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

 

이 확정분양가격이 입주 시 이미 정해진다. 그래니까 시세차익분을 시행사가 아닌 입주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 

 

여기서 중요해지는 점이 시행사가 과연 있겠냐는 점과 이 정책이 변동 없이 지속될 수 있냐는 점이겠다. 

 

시행만 된다면 나는 당연히 신청해 볼 생각이 있다. 

 

그 전에 조그만 빌라를 증여받게 된다면 못하게 되긴 하는데 2-3년 안에 시행이 된다면 파격적인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당의 정책발의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외친 수준이고 , 

 

시행사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이 된다면 청약자를 모집할 것이고 당첨이 된다면 건설에 착수하고 3년 정도 후에 입주. (내년에 발표한다고 해도 2025년쯤이 되겠다.) 10년간 살다가 2035년쯤에 확정분양 가격으로 그 아파트를 내가 매수할 수 있다.

 

상당히 선진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가 정권 말기에 들어서야 부동산공급정책에 손을 보는 것도 약간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미 기존 부동산 억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에서 힘 빠진 정부가 얼마나 지속성 있게 정책을 이어나갈지가 이 사업의  핵심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 할 수 있다. 

 

https://www.nugunazip.co.kr/

누구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