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특별공급 1인가구 무자녀 가구에게도 확대

나는 청약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미혼이기 때문이었다. 흔히 말하는 3040 청포자..

 

그런데 반가운 뉴스가 떴다. 

 

이 정도를 바라는건 아니다.ㅋㅋ

청약제도의 변경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했던 1인 가구 및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르면 11월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와 같은 1인 가구도 민영주택에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분양방식은 특별공급 비중이 85%로 높았고  100% 순차제로 무주택기간이 오래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형태였는데 이번에 개편으로 일반공급이 50%로 늘어나고 그중 30%는 조건과 무관하게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한다. 

 

 

일반공급 비율이 크게 늘고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식대로면 거의 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바뀐 방식에 따르면 생애최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일반공급에 청약 지원으로 하고 그중 30%인 추첨으로 뽑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청약의 경쟁률을 감안해봤을때 높은 확률일 거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는 점

 

에서는 매우 반가운 뉴스이다. 

 

나 같은 30대 미혼,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무자녀 부부 등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의 최초 도입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놀라운 이유는 지금까지 미혼이나 무자녀부부 등을 위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었기 때문.

 

정부 정책의 세밀함이 눈에 띈다.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예쁘다

 

결국 뉴스대로 예측해보자면 

 

현재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납입 횟수가 적은 3040세대가 불리한 구조다. 추첨 비중이 늘어나면 현행 제도에 비해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해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가지,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를 넘길 수 없다, 

 

 

 

정부 대책의 이유는?

 

 

 

정부가 새로운 공급 방식을 들고 나오면서 공공 분양 청약 기준을 개선한 것은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 소외된 3040세대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됐고, 무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소외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늘어나기도 했다.

결국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정리하자면,

 

제목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1인가구, 무자녀 부부가 특별공급에서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공급을 늘이고 거기에 추첨제를 도입해서 일반공급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걸 특별공급 어쩌고 하는 이유는 결국 특별공급을 줄이고 그만큼 일반공급을 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공공분양의 경우는 기존 방식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민간분양만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니 공공분양에서는 기대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