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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대환대출 조건 대폭 완화

골드비 2023. 2. 2.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 

사실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이득을 본 업종이라 이해는 되는데 나 같이 안되는 사업자도 있어서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같은 자영업자도 가능하도록 대환대출 조건이 완화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번 알아보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 사업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없애고, 이들이 받았던 신용대출 부분도 대환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각종 지원책을 펼치며 관리에 들어간 것 같다.

 

코로나19가 만성화 되면서 경기가 빨리 올라오지 않고 금리는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사업자대출이 급격히 연체율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기존에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된다 . 

 

내용을 더 살펴보자. 

 

 

지원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법인소기업에서 모든 자영업자ㆍ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에서 각각 1억원, 2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만기는 총 5년 만기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환 대출할 경우 3년간 분할 상환은 월상환액이 278만원이지만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상환액이 119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자영업자가 개인 신용대출로 빌린 돈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사업자대출 외에도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중채무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입증을 없애주고 대환대출을 실행해 준다. 

 

두번째는 사업자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도 2000만원까지 포홤시켜준다는 점이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자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또한  한편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외에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앞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월까지 출시하고 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은 3월부터 각 은행에 지원대상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정부에서 무너저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그러나..솔직히 아직까지 신뢰가 가진 않는데 왜냐면 이러고 은행가면 막상 내 소득증명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다 대출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보야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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