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서로 영향 있는지- 자녀장려금 신청, 환급

 

 

 

제 블로그가 세금을 다루다 보니 자주 타고 들어오는 검색어가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청간 관계를 묻는 질문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2.기한내 신고하지 못한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종합소득세 환금 등이 근로장려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 등 문제가 있을지. 

 

입니다 .

 

 

바로 들어가보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지급액 신청자격 반기별 신청기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기준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이혼 형제 손자 손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2024년 부동산 전세금 보증금 분양권 부채 예금 보증금 차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다른 경우 무소득

 

1.근로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반드시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근로자나 연금 소득자 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그러나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경우는 연말정산 및 분리과세만으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는데 반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내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면서 총수입금액이 연15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전액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장려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이경우도 확실하게 받으려면 신고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4.29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다른 경우 무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다른 경우 무소득

 

2.기한내 신고하지 못한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급이 그만큼 늦어지므로 기한내 신고를 권고드립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내에 소득세 신고를 못했다고 해도 기한후 신고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가 납부였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일단 기각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9월이내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11월 말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11월 이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심사 종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지원 복지정책이므로 당해연도가 끝나면 소급해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3.종합소득세 환급 등이 근로장려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는 내 소득을 확정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장려금은 소득지원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이죠. 

 

다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은만큼은 차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정책적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것이죠,  

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 등 문제가 있을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하면서 기각되기 때문이죠. ^^;

 

네 기본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부 중 한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각이 됩니다. 
여기서 1차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기타 다른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에 

만약 담당자가 신고가 없었어도 총수입금액을 보고(혹은 보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을 했는데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 소득요건 초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빌미를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단기간 동안  폭발적인 건수와 양,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당자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적 적은 업무를 받으면 어떻게든 검토하겠지만, 세무서는 늘 업무가 많은 곳 중 하나죠.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내에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종 요건에서 벗어난 신청부터 기각시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서류 미제출,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요건 초과 , 가구원 중복  등등 

 

쳐낼수 있는 것부터 빨리 쳐내게 됩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거죠. 

 

그리고 나서 지급기간이 넘어가서 지급되지 않으니 민원전화가 오겠죠.
그때야 제대로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기각당할 빌미를 마련하지 마세요. 
기간도 오래걸려 받아야 하고 받을것도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신고 대상이 있다면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유형별로 포스팅 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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