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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세무서 경정청구

골드비 2024. 4.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도 굉장히 골치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매달마다 엄청난 양의 대량의 경정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

사실 이 업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당시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더 할 필요가 없는 업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담당자가 (회계나 경리 담당자겠죠?)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알더라도 개인마다 일일히 챙겨주기 까다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소득세 감면이 90%가까이로 대단히 많이 되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감면 받으셔야 하기도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는데

개인은 회사에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서 최신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_2303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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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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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근로자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1.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5. 2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회사 연말정산

 

연말정산 당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반영을 해줘야 하고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무서로 경정청구가 폭주합니다)

 

2.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반영 못한경우

 

1)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연도 소득만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이라면 2024년 5월 소득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회사에서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전제에요. 
제출이 안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부정신고로 환수당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당해연도 소득신고기간이 지났거나
2)직접 소득신고가 어렵거나
3)회사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아래 경정청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세무서에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5년간의 과세연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로 신청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가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로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 직원이
처리해 줍니다. 기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마치며 

 

이상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200만원이니 5년치를 다 받는다면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 
신경써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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