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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정30

긴급생계지원금 실제 후기 2024년 지원자격이 까다로움 긴급생계비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복지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1인이면 71만원에서 최대 6인가구 240만원까지 최장 6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말 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요건이 살짝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긴하다.  나도 퇴사 후 작년부터 사업이 부진해서 소득이 안잡히는 상황에서 저소득으로 신청을 해 보았다.  결론은 수령이 가능하긴 했는데  지원자격 증명이 다소 까다로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2024.05.09 - [복지 행정] - 긴급 생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복지.. 복지 행정 2024. 5. 18.
긴급 생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복지 지원금 금액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2024년에는 지원조건 내용은 같으나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책정된 예산은 한정적이고, 선착순 지급이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자금이 소진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 복지 행정 2024. 5. 9.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신청방법 수령액계산 안녕하세요.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노인인구 자살율이 세계최고수준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국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물론 알고 있으며 여러가지 정책으로 노인인구의 복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수령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이란기본적으로.. 복지 행정 2024. 5. 3.
모바일신분증 병원신분증 신분증 없을 때 간단한 대처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정부가 2024년 5월20일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을경우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밝혔습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월20일부턴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 www.hani.co.kr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5월20일부터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 확인하지 않.. 복지 행정 2024. 4. 23.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가끔 전세나 월세를 가야하거나 , 혹은 내가 집주인이거나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적집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 무상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등을 수령할때 내 집이 아니라는 입증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작성이 조심스러운데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공식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고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아래 법무부 사이트에서 정부 공식 다른 양식도 확인가능합니다. K2WebWizard 누구나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www.immigration.go.kr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아래 법령정보센터에서 역시 다른 정부 공식 양식.. 복지 행정 2024. 4. 18.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모바일 2024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모바일 2024년 가족관계증명서가 가끔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핸드폰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부모님 것도 같이 했는데 부모님 핸드폰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전세임대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꽤 자주 쓰이는 서류이기도 한데요 . 보통 관공서 서류가 필요할때 정부24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다른서류와 달리 관할부서가 행정부가 아닌 법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추가로 주민센터 등에 가서 직접발급 받거나 대리로 갈 경우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결론부.. 복지 행정 2024. 4. 18.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및 도용시 재발급 방법 후기 해외직구 요즘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이용한 해외직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신세계나 쿠팡과 같은 대형 마켓들조차 긴장할 정도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라 걱정도 되긴 합니다 . 저도 몇년 전부터 알리나 아이허브 등을 가끔씩 이용했었는데 주로 한국에서는 아직 제품군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매우 비싼데 반해 알리나 아이허브, 아마존 등에서는 싼 물건을 구매했었습니다. 당시에는 C타입 케이블이나 비타민 등이 한국에서 터무니없게 비쌌죠. 지금은 많이 싸졌습니다. 결국 해외직구 등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상품을 이용할때 꼭 필요한 번호가 있는데 바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지, 발급 재발급 방법은 .. 복지 행정 2024. 4. 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비계약자 지원대상 지원방법 후기 2024년 3월 4일부터 정부에서 영세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전기차 용달을 하시기 때문에 비계약자로 대상이셔서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특별지원 신청은 매우 간단한데,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 증명이 까다로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책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이미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2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4일.. 복지 행정 2024. 3. 24.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전 후 신청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자(필요서류) 오랜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이사는 역시 힘들어..) 이사를 하면 바꿀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각종 행정적 절차상 주민등록주소지가 기준이 되는데다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후 2주(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당한 사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내 보증금이 우선순위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보기 때문이.. 복지 행정 2024. 3. 23.
나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 혜택 찾기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꽤 있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다. 오늘은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지자체별로 기업별로 혜택은 다양하게 있을 테니 그때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복지로와 정부 24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신뢰도가 높다. 참고로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과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3.07.06 - [복지 행정] - 2023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11가지 (중증 경증 공통) 2023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11.. 복지 행정 2023. 9. 22.
2023 코로나 19 생활자금지원금 정부24 온라인 신청 후기 어이없게도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멀쩡하다가 이제와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다. 나는 안걸리고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나고 오한이 나더니 자가검사결과 결국 코로나..ㅡㅡ;;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주사와 약을 처방받고 나오니 이런 문자가 와있다. 기왕 이렇게 된거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 19 생활자금지원금도 받을 겸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알아보았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023 코로나 19 생활자금지원금 온라인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문자가 온다. 일단 문자를 통해 권고에 따른 코로나 19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복지 행정 2023. 8. 5.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영역 확대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영역 확대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등록된 장애인에게 향상된 편의와 교통 시설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3년 4월 1일부터 본 교통복지카드 영역 확대가 시행되어 전국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카드는 신분증 기능이 없는 카드와 금융카드 형태의 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카드형 버전은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제한 사항: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복지 행정 2023. 7. 11.
2023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11가지 (중증 경증 공통) 나는 어릴 때 한쪽 시력이 좋지 않아 성인이 돼서 나서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뭐 한쪽 시력이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삶이 그렇게 장애인이어서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보이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은 점이 오히려 불편했다). 어릴 때는 내가 남들과 다른 것 같아 무섭기도 했고 장애인이라니 놀림받을까 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 그런 것도 없다. 물론 어디 가서 장애인이라고 하기도 민망해서 말한 적은 없다. (사실 티 나는 장애가 아니고서야 일부러 얘기하는 경우는 없긴 하다.) 다만 어릴 때는 한쪽 시력도 계속 떨어져서 양눈 시력을 잃을까 봐 공포를 많이 느끼긴 했었다. 예전에는 중증 경증을 나눠서 혜택이 달랐는데 나는 경증에 해당해서 그리 크게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그래도 장애인 공공요금 .. 복지 행정 2023. 7. 6.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정리 경증(중증 포함) 나는 한쪽 시력이 좋지 않다. 망막혈관종이었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5,6년이 지나자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뭐 사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혜택을 본 건 없었다. 경증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딱히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장애는 원래는 급수별로 혜택이 있었는데 2019년에 장애인등급에 따른 지원은 폐지되었다. 등급제는 폐지되고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 4,5,6급과 심한 장애 1,2,3급으로 나눠 복지 지원을 한다. 기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를 포함하여 경증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복지 행정 2023. 2. 6.
난방비 지원 어디서 얼마나 -생활안정지원금 지자체별 내가 사는 빌라는 LPG가스를 쓴다. 유례없이 추웠던 올 겨울 어쩔수 없이 견디다 난방을 틀었고 헉소리가 나왔다. 평소 3만원대이던 가스비가 28만원정도 나왔다. 젠장...욕이 절로 나온다. 난방비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알아봤다.ㅠ_ㅜ 일단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총1800억 지원하기로 했다 .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 추가 지급... 총 300억 원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 지원 경북도, 10만5000가구 대상 10만 원씩 긴급난방비 105억 원 추가 지급 전남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2배 인상...신청 기한 2개월 연장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26일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행정 2023. 2. 2.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무엇이고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가지 정부지원정책이나 아파트 청약 등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많이 보인다. 과연 어디까지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나도 차상위계층일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 .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대개 기초 수급자와 같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법령의 예시. 다른법령도 대략 비슷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 복지 행정 2023. 2. 2.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대환대출 조건 대폭 완화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 사실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이득을 본 업종이라 이해는 되는데 나 같이 안되는 사업자도 있어서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같은 자영업자도 가능하도록 대환대출 조건이 완화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번 알아보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 사업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없애고, 이들이 .. 복지 행정 2023. 2. 2.
저소득자 긴급생계비대출 당일 100만원 나는 저소득자다. 사업을 하는데 잘 안되다 보니 소득이 적게 잡혀있다. ㅎㅎ ;;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다시 안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 이번에 저소득자 긴급생계비대출이 시행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들여다 보았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3월 출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 복지 행정 2023. 1. 31.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돕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다 지금까진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손실보전금을 받은 이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 보고 내용의 골자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했던 자영업자, 또는 입증이 어려운 업종들도 저금리로 갈아타는게 가능해졌다는 내용이다. 대환 지원 한도도.. 복지 행정 2023. 1. 31.
노란우산 소상공인 혜택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하면 노란우산 공제혜택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란우산이란 무슨 제도인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연연금은 아닌데 법이 보호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복지 행정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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