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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정30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정부가 올해 1월 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2년도까지 불린 '영아수당'이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25일(수)기준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내용 및 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지급내용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50만원을 받는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만 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받고 만0세는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 복지 행정 2023. 1. 22.
회사 다니면서 부업 투잡 배달 대리 알바 해도 될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껄끄러워 주저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부업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규정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정확히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투잡이 가능하다. 그렇다. 회사근무 시간외 투잡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우선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권리 역시 제한을 받는데 대기업 등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공무원 등의 경우 헌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대부분 겸직을 금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만약 겸직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가능하며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시간 외인 퇴근 후나 주말 등을 활용한다면 부업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껄끄럽다... 복지 행정 2023. 1. 10.
일레클 공유자전거를 타보았다 일레클 공유자전거를 타 보았다. 사는 김포에서 일레클이 서비스를 하는데다가 내가 한달 렌트를 신청했기 때문. 신청한 이유는 취미보다는 배달 목적이었다. 나는 트위지로 배달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이었다 .ㅠ ㅠ 반면 자전거를 타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레클 한달렌탈 서비스를 신청해 봤다. 가격은 1월은 5만원대였고 2월까지는 7만원정도에 할인이벤트를 해서 한달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픽업지를 일산으로 했는데 강추위에 자전거를 타고 김포까지 오느라 죽을뻔... 승차감은 의외로 나쁘지 않다. 내가 전기 자전거류를 타본 경험이 싸구려 퀵보드가 전부라 뭐라고 평가할 입장은 아닌데 일레클 자전거는 적어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 복지 행정 2022. 3. 12.
요소수 대란 아버지가 화물차를 운행하신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우리집 차는 전기차라 문제가 없긴 한데 아무래도 화물업계의 문제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건 사실이다. 어쩌면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기트럭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 디젤차의 퇴장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요소수 대란에 대해 좀 살펴보았다. 요수소란 무엇인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에 사용하는 촉매제이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환경에 무해한 질소(N2)와 물(H2O)로 환원한다 한마디로 요소를 이용해 환경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환경에 무해한 물로 바꿔준다는 얘기. 디젤차 자체가 환경규제가 엄격해져서 퇴출 위기에 있.. 복지 행정 2021. 11. 9.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김포 문제) 김포거주 나는 현재 김포에 거주한다. 김포지역은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하 GTX) 에서 서울직통라인이 제외된 것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마다 밑에 보이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현재 GTX-C라인까지는 계획이 잡혔고 김포는 계획선정단계인 GTX-D라인에 해당한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집값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막상 거주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간 교통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었던 김포인지라 GTX의 노선확장이 간절한 상황이기도 하다. 김포에서 다른지역으로 나갈 수있는 수단은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뿐인데 이 경전철이 달랑 두 량짜리라 출퇴근 시간에는 미어터지기 일수이다. 그럼 GTX란 도대체 뭘까. GTX(Great T.. 복지 행정 2021. 8. 21.
여권 기간만료로 신규발급 받기(재발급 갱신과 차이) 여권이 만료되었다 몇 년 전 일본 여행을 마지막으로 10년 만료가 다 되어갔었는데 갱신하러 간다고 해놓고 결국 갱신을 못해서 만료되었다. 여권만료 후 발급에 대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내용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결론은 신규발급과 재발급만 신청 가능하다. 즉 갱신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여권을 교체(?) 하기 위해서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매우 간단한 편. 1) 신규 발급의 경우,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 복지 행정 2021. 7. 31.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로, 기본소득제가 꽤나 본격적인 논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유력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 발표이기 때문.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세출 조정과 탄소세 부과,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지원금을 간접체험을 하게 된 것도 클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람중에,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인 하고 싶은 것이나 .. 복지 행정 2021. 7. 24.
대출 받는 방법(대출 순서) 무슨 대출광고 같은 제목이지만 실제로 대출의 순서가 무척 중요한데 마구잡이로 받아서 낭패를 보았다. 나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이미 있어서 한도를 조금 늘리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한도추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작년,재작년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하게 몇번 대출받은 카드론이 있어서였다. 상황은 급했고 마이너스 추가를 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를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 멍청하게 카드론으로 돈을 빌린 셈이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저축은행에서 돈을 조금 빌렸는데 전부 상환할 때까지 1금융권은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출은 다음 순서대로 해야한다.. 복지 행정 2021. 7. 7.
경기지역 화폐 소비지원금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비지원금이 다시 지원되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계속 소비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쓰고 있는 김포페이는 대부분 특별한 기간에만 10% 평소에는 6%였다. 경기도지역 특히 내가 쓰고 있는 김포폐이는 무척이나 편하게 잘 만들어서 사용률이 꽤 높다고 알고 있다. 최초 모바일기반 지역화폐이고 직관적으로 잘 만든데다가 돈을 지급하고 페이백하는 형식이 아닌 충전할 때부터 돈을 적게내는 방식이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나만 해도 김포지역내에서는 10%할인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거의 매달 사용하고 있다 . 충전은 일 50만원/월50만원/연 6백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만약 전부 쓴다면 연60만원 혜택을 보는 셈이다. 지역화폐가 작년 코로나상황 이후로 계속 10%대 지.. 복지 행정 2021. 6. 25.
제5차 재난지원금 확정(내용 추가) 2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 변동내용(파란색)을 포함하여 적는다. 드디어 국가재난지원금 5차가 당정협의에 의해 확정이 되었다. 1. 신청대상 소득하위80%이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소득하위70%를 고수한 가운데 중간쯤인 협상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3,655,662원 이하 2인가구 6,176,158원이하 3인가구 7,967,900원이하 4인가구 9,752,580원이하 이 보다 소득을 적게 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소상공인인 경우 5차 지원금에 소상공인 지원금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종전 최대 5.. 복지 행정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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