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 저출산 원인과 대책, 인간을 개돼지로 보는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에서 0.7로 다시 떨어졌다. 
저출산 세계기록을 혼자 보유하고 혼자 갱신하는 중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

 

나도 결혼과 육아를 안 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아직 미혼이다. 그것도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는 노총각이다.

 

그래서 예전에 왜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가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다.

 

2023.07.24 - [일상 공무원 생활] - 요즘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요즘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이번에는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저출산 원인

 

여자들도 결혼을 안하지만 남자들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다들 비슷하다.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략 비슷해 보인다.

 

선진국 진입

 

일단 후진국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고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비혼율과 저출산 비율이 높아진다.

 

도시국가에 가까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도시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이 힘들다

 

남녀불문 생존이 어려운 시기이다.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사회진출은 필연적으로 비혼율을 높이고 출산율은 떨어뜨린다. 

 

집값 및 물가 상승 월급은 제자리

 

집값 및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내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제시스템 속에서 삶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육아에 비우호적인 사회시스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자리를 비우면 회사로 돌아가기 어렵고
육아와 병행하기 힘든 업무구조다.  

 

 

저출산 대책

집값 안정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지원,

 

출산시 지원 및 세금혜택,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그런데

 

개인의 다양성 확대라는 관점은 없을까 

다 맞는 말인데 

 

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느냐는 접근이 아니라 

 

왜 모두가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냐는 것이다. 

 

인류가 문명사회를 만든 시기는 지구 전체 역사에서 매우 짧다.

그리고 인간이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시기는 더 짧다. 

 

그보다 오랜 몇십만년의 기간 동안 집단생활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다.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채집을 했다.

그리고 동굴에서 단체생활을 했을 것이다.

계급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결혼개념도 당연히 없다. 일부일처제도 없다.
집단 난교였을 것이다. 

 

 

남자들이 사냥하러 자주 나갔으니 여자들이 주로 육아를 했을 것이다. 

이때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해서 육아를 했을까?

남성들은 일단 난교상황에서 누가 내 아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집단생활에서 내 애만 돌보기보다는  공동육아를 했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 인류는 훨씬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결혼해서 한명하고만 살고, 남의 아이는 죽든지 말든지 내 아이만 육아하는 방식은
전혀 본능적이지도 않고 당연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교육받아 왔다. 

 

전혀 당연하지 않다. 

그렇게 문명사회가 그렇게 교육해 왔을 뿐이다.
공동체에 그 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뿐인 제도이다.  

 

 한가지 결혼방식을 고집하고 개인이 오롯이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는 방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국가가 육아를 책임져 줄 수도 있고, 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돌볼 수도 있다.

 

사실혼, 동거, 동성혼, 집단촌 등 자유로운 짝직기 방식을
국가와 사회에서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인정 하고 보호할 수도 있다. 

 

허황된 얘기 같이 들린다면 우리보다 앞서 인구문제를 겪은 서구 선진국을 보라.

 

놀랍게도 그러고 있다. 

 

프랑스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을 제외하고 혼인외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기존의 결혼제도와 획일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가? 젼혀 그렇지 않다.

 

혼인외 출산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결국 문제는 개인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다양성의 부재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면서 
획일적인 결혼제도와 아이낳기를 계속 강요한다. 

그런 식으로 나라와 개인이 성장한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장모델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
위에 적은 모든 경제적인 이유가 해결되기도 어렵겠지만
해결되어도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일단 아무런 희망도 개선책도 없는 모델을 계속 강요하는데 누가 따를까.
게다가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이 바뀔까? 

 

 

한 가지의 결혼형태만 올바른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지 방식은 암묵적으로 비난하고 고립시킨다.
싱글맘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해 보자.  

 

부모인 개인에게 육아의 책임을 철저히 전가한다. 

 

 

내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데 
가르침과 사상에 진리를 담고 있어서 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고, 붓다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라고 했지 ,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재산 모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성경과 불경을 다 읽어본건 아니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꼭 결혼하고 애 낳고 재산을 모아라.
직접 그런 말씀 하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반드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른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결혼은 의무가 전혀 아니다. 본능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과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

 

아이도 내 아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아이여도 잘 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비혼주의자 같지만 전혀 비혼주의도 아니고 아이도 무척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필요하면 결혼하는 거고 내가 필요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하지 않았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하고
혼자도 아이를 낳고 편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꼭 내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공동체의 아이가 행복하게 잘 크면 된다. 

 

마치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구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인간을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 생산가능성이 있는 개돼지로 보는 이런 인식으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