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난지원금 확정(내용 추가)

2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 변동내용(파란색)을 포함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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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가재난지원금 5차가 당정협의에 의해 확정이 되었다.

 

1. 신청대상

 

소득하위80%이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소득하위70%를 고수한 가운데 중간쯤인 협상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3,655,662원 이하

2인가구 6,176,158원이하

3인가구 7,967,900원이하

4인가구 9,752,580원이하

 

이 보다 소득을 적게 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소상공인인 경우

 

5차 지원금에 소상공인 지원금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종전 최대 500만원이었던 것에서 최대700만원까지 당청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4차 지원금보다 늘어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버팀목 사이트에서 별도의 요건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다. 

 

추가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전국민 지원에 대한 의견은 나뉜다. 

2.지원금액. 

 

아직 지원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차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지원금액으로 대략 비슷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1인당 25만원씩 확정되었다.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3.지급방식. 

 

지역화폐와 현금, 그리고 새로운 지급 방식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언급되고 있다. 

선별적 지급이므로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캐시백이 유력하고, 소상공인 지급은 언제나 현금이었으므로 버팀목사이트 신청을 통한 현금지급이 유력해 보인다. 

 

현금지급으로 결정되었고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인 상위20%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한다. 

 

 

4.지급시기 

1차 지원금부터 분기별로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에 유추할 때 3분기 마지막인 9월 추석전 지급이 유력해 보인다. 

만약 빨라진다면 여름휴가철인 8월경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진작의 효과를 계속 노린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8월 혹은 9월이 유력하다. 

 

5.지급신청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신청 홈페이지가 열리고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동 읍 사무소 등에서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은 별도로 버팀목 사이트가 열려 진행될 것이다.

 

만약 새로운 방식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진행할 경우 각 신용카드사별로 캐시백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