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로, 기본소득제가 꽤나 본격적인 논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유력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 발표이기 때문.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세출 조정과 탄소세 부과,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지원금을 간접체험을 하게 된 것도 클 것이다.

성공한다면 한국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람중에,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인 하고 싶은 것이나 사고 싶은 것을 사려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전자여서 돈 욕심과 야망이  많다면 기본소득 정도로는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노동을 할 것이고 

 

최소한의 자유로운 삶을 바란 사람들은 기본소득만큼 불필요한 노동은 물론 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조건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무의미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도 있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아무 일도 안할 것인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지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경제적 파생효과 역시 알 수 없다. 그저 예상할 뿐이다. 

 

 

내가 휴직을 하고 쉴 때, 내 딴에는 꽤 많은 직업군을 알아보고 예상해보았다. 슬프게도 대부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돈이 되지 않는 직업군들이 많았는데(물론 잘 되면 어느 직업군을 가도 큰돈을 번다. 극소수여서 그렇지.) 어느 직업군이든,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직업이든 온갖 부조리와 희망 없는 모습도 가득했다. 

 

그렇다. 쉬운 직업 따위는 없는 것이다. 

 

결국 예술가던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업가든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만이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며 최대한의 보장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소득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쪽이 미국 쪽 자본주의의 태도로 보이고(물론 미국에서도 논의는 있겠지만) , 국민의 합의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북유럽 쪽 사민주의가 아닐까 싶다.(여론조사를 본 건 아니지만 포탈 뉴스 댓글을 볼 때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 쪽 생각이 강해 보였다. ) 여론조사 확인 결과 의외로 찬성이 조금 우세했다.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6월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나는 나 스스로 직장 없이 나를 자본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매우 불안정하다는 언급도 했었다. 

 

나 역시 기본소득이 나온다면(꽤 먼 미래 얘기 같지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이 나온다고 해서 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지금 직장이 아닌 미래의 일 얘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최저생계는 아니므로.

그럼에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여전히 기본소득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위안이 되는 제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점들은 여전히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한다..스위스처럼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무산되기도 하고 핀란드나 캐나다 등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별해 시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 선진국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새로운 개척 분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처음에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찬성론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기본소득 제로 총생산이 감소-> 세수의 감소->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더욱 총생산 감소-> 국채 발행-> 국채 상환 요구-> 파산으로 간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경제적 측면만 본다면 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를 늘려도 물가변동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 맞을지 알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선진국에서 일부 참여자들을 토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정적인 경제학 모델이 아니기에 파생될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복지제도의 폐지에서 오는 부작용일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현재 있는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 제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 기존 복지제도로 혜택을 보던 이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휠체어 보조 자원이 있어야 밖에 나갈 수 있는 장애인에게 그 모든 복지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에 불가결한 복지제도의 경우 폐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폐지하고 폐지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세 번째로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인식 역시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논란만큼 많은 부작용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실패했을 경우 다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놀랍게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급 정책을 펼쳤던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이 국가경제가 무너져서 배급을 중단했음에도 국민들이 계속 배급을 요구할 뿐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유교문화권에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이 동일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반론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선 공산주의의 배급제는 기본소득제가 아니며, 국가마다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마치며.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점진적으로 고쳐가며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다. 양극화 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을 더 위주로 이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꿈같은 좋은 점들보다 이 단점들과 예상되는 부작용이야말로 앞으로 뛰어 넘어야할 문제들이기 때문. 아주 조금씩 기본소득제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