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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계좌 압류 염려

골드비 2024. 4. 10.

 

신용불량자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는 3개월정도가 지난 상태라면
주거래 통장은 계좌압류가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통장개설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장 개설은 연체와 원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거래가 아닌 계좌 입출금업무이기 때문에 통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되어 있는 은행 자체에 또 계좌개설요청은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아니면 은행은 계좌를 터주고 돈이 들어오면 바로 환수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 못받은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은행 계좌개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의 통장개설 가능여부와 압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이른바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정식용어는 아니고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정보가 등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신용평가는 NICE평가정보와 KCB(코리아크레딧뷰) 이 두곳에서 양분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곳에 신용정보가 등재됩니다.

이 기록은 은행들이 접근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 신용정보 등재된 기록을 보고 이사람이 연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개설은 신용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신용불량상태에서 1금융권인 우리은행, 하나증권,토스뱅크 등 여러 은행계좌를 만들었어요.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연체중인 은행은 안됩니다.
이곳은 통장 개설을 안해주거나 해 주더라도 당연히 바로 이체해 가버립니다. ^^;

 

지역 은행 이용

 

1금융권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농축협, 새마을 금고 등 지역 단위 은행에 만드세요. 
이유는 압류가 까다롭습니다. 

압류가 까다로운 이유와 통장압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애서 자세히 말씀 드릴게요.

 

 

현금카드 

 

체크카드보다는현금입출금만 가능한 현금카드를 만드세요. 

 

체크카드는 이름만 체크카드지 신용카드에 준해서 발급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는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금카드 발급이 안전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절차

 

사실 회사 입장에서 이 통장압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세청 제외. 국세청은 유일하게 바로 압류가능)

우선 압류할 근거인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며, 실제 돈이 있는 계좌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는 판결문, 이행 권고 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로 법원을 통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모되는 시간도 꽤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 절차를 보면 통장 압류의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인 은행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는 계좌를 찾아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돈의 움직임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조직은 국세청,경찰,검찰정도입니다. 

사기업들이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 큰 은행들은 그나마 정보공유가 빠르지만 작은 지역단위 은행들은 확인이 매우 불편합니다. 

 

 

1금융권을 이용해도 솔직히 추가 압류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지만(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작은 지역은행을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

 

이미 압류중인 은행의 계좌는 전부 다 압류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개설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신한,우리,카카오뱅크 같은 1금융권 역시 계좌 개설은가능합니다.
다만 피하시는게 좋은데요 .

이유는 큰 금융권 회사들의 경우에는 압류 1순위이기도 하고 전산공유가 쉬운편입니다. 


반면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같은 경우 전산공유가 없어서 일일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서 가급적이면 지역단위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금적이면 지역은행을 이용하시고,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입출금용으로만 쓰시면 통장걔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신용등재상태인 신용불량이었지만  토스 뱅크, 우리은행, 하나증권 등 
여러계좌를 개설했고 쓰는데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통장개설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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