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일반 자영업자로 2024년 확대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고 후기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2024.03.12 - [신용정보 관리 회생] - 새출발기금 후기 소상공인 부실차주로 76% 감면 결정

새출발기금 후기 소상공인 부실차주로 76% 감면 결정

 

저는 부실차주에 해당하여 원금에서 76%감면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감면혜택을 받은 셈이어서 저처럼 부채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께서 잘 이용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0조까지 예산이 편성되었고 개인회생이나 신용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해도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물론 한계를 비롯한 단점도 있어요.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모든 사업자는 아니고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기간 중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확대되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게 일반 업종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도 포함된게 특징이네요. 

 

원칙적으로는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 

 

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가입기관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워크아웃보다 좁아요. 
들지 않는 채무는 별도 상환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다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예약후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센터가 서울만 있으니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권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점은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

 

지원내용 

공통적으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압류 및 경매가 중지됩니다.
거치기간을 1년까지 둘 수 있고 1년-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이자가 최대9%까지 제한되지만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부실차주는 이자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60%-80%까지 감면됩니다. 

 

 

주의점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사실상 이자가 살짝 감면되는 것 말고는
실익이 크지 않은제도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회생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에 반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이 새출발기금 신청률이 저조한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부실차주의 경우 혜택이 꽤나 큽니다. 
다만 문제는 3개월간 장기연체인데
이 기간동안 온갖 추심,압류 등이 들어오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마치며 

 

정리해보면 부실우려차주는 받는 혜택에 비해 신용도 하락 리스크가 커서 많이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부실차주일 것으로 보입니다. 

 

 

꽤 좋은 제도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쉽네요.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피해로 인한 입증이 없었다면 어려웠는데 지원 대상이 확대된만큼 신청과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