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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상공인 혜택

골드비 2023. 1. 28.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하면 노란우산 공제혜택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란우산이란 무슨 제도인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연연금은 아닌데  법이 보호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3년 연평군매출이 10억~120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하며

유흥업등의 경우 배제된다.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연금인데, 세금 공제도 되고 대출도 되고 무료 상해보험가입도 되는 혜택이 많은 제도이다. 괜찮은데 이거? 

     

     

     

     

     

    장단점

     

    장점

    위에 설명한 내용이 전부 장점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안전한 연금제도에 세금혜택 무료 상해보험까지.

     

    단점.

    중도해지시 7회 이상 분납시 원금상환은 되는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큼은 공제되어 되돌려 주므로 생각보다 환급금액이 적을 수 있다. (여기서 팁은 내가 소득공제시 노란우산 공제가 필요없다면 넣지 말아야 한다. ) 

     

    중도상환시 소득공제 부분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단점이 거의 없다. 

     

     

     

    납입조건 및 방법 

공제부금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자동이체만 가능하다.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가입방법

가입방법도 다양하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란우산 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나쁘지 않은제도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는듯.

나는 아직 가입을 못했는데 이제 가입을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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