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긴급생계비대출 당일 100만원

나는 저소득자다. 사업을 하는데 잘 안되다 보니 소득이 적게 잡혀있다. ㅎㅎ ;;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다시 안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 이번에 저소득자 긴급생계비대출이 시행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들여다 보았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3월 출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을 3월 출시한다고 보고했다. 첫 대출 한도는 50만 원이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야 5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여야 100만 원을 일시에 빌릴 수 있다.

 

정리해보면 엔체자 체납자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사채의 위험에 빠질 서민층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마음에 안드는 점이 한두개가 아닌데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100만원 한도에 처음 방문시 5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고 

두번째로 이자가 15.6% 매우 높은 고정금리라는 점이다. 

 

 

배달을 이틀만 빡쌔게 해도 50만원은 벌겠다. 거기다 이자가 사채보다 조금 낮을뿐 너무 높은게 아닌가 싶게 높다.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계속 살펴보면 

 

긴급생계비 대출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은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으로 이뤄진다.

 

이것도 짜증난다. 소액 을 주는것도 아니고 고리로 빌려주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안될까?

 

긴급 생계비 대출은 신청 당일 대출이 바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햇살론 생계자금 등은 서금원이 보증을 서고 금융회사가 대출하는 방식이었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연체자도 긴급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서민금융은 연체자는 제외됐다. 당장 소액이 급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가능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용평점 하위 20% 등의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15.9% 고정금리로, 100만 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만3,250원이다. 다만 첫 대출 50만 원을 받을 때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를 인하한 연 15.4%를 적용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자를 상환할 경우 추가 대출금엔 연 13.4% 이자를 적용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첫 대출을 반년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추가 5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5,583원이 되는 것이다.

 

긴급 생계비 대출의 공급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신청자가 모두 100만원을 신청한다면 20만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현재 국회와 긴급 생계비 대출을 위한 예산 500억원 증액을 논의 중이다. 내년 초 출시해 1년간 운영한 뒤 추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차라리 근로장려금이 훌륭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 돈은 그냥 주는 돈이니까. 

 

서민 무시하는 걸까...

 

별 도움도 안되는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생색내는 전형적인 쓰레기 정책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