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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골드비 2020. 12. 8.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받으면서 납세자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느낀다. 

 

반면 세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 

 

 

 

사실 세무사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 당연한 사실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세무사의 도움까지는 필요없는 간이한 사업자나 프리랜서들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는 모르겠다는 자괴감에 들게 한다. 

 

 

이게 일선의 세무서 직원들의 잘못은 아닌데 일단 대부분의 욕은 당장 납세자들을 상대하는 일선직원들이 먹는다..

 

 사람들이 세무서에는 내 궁금증 풀릴때까지 니가 설명해봐식의 태도를 자주 보이는데

 

의외의 놀라운 사실은 내 돈을 주고 고용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되는 세무사는 막상 상대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이다.  그 세무사들은 국세청직원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야하는 입장에서 비용처리하는게 현실이라 그 사실을 둘 다 알고있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세무서에 큰소리 치기가 어렵다. )...

 

돌고도는 뫼비우스의 띠인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스토어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입원부터 정부의 기존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와 주식 양도세까지 새로운 수입과 그 수입에 대한 정부과세정책이 맞물려 세금문제는 정말 대폭발 직전상황인데(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권지지율이 떨어졌을 정도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지 세금을 내는 입장과 걷는 입장, 그 대리인에게 안좋은 상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도 여전히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도움될만한 세금문제에 대해 써볼까 하다가도  결국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 블로그에 쓰기가 주저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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