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실제 후기 2024년 지원자격이 까다로움

긴급생계비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복지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1인이면 71만원에서 최대 6인가구 240만원까지 최장 6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말 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요건이 살짝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긴하다. 

 

나도 퇴사 후 작년부터 사업이 부진해서 소득이 안잡히는 상황에서 저소득으로 신청을 해 보았다. 

 

결론은 수령이 가능하긴 했는데  지원자격 증명이 다소 까다로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2024.05.09 - [복지 행정] - 긴급 생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복지 지원금 금액 확대

긴급 생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복지 지원금 금액 확대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일정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만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다.

 

1)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의 주소득자의 소득이 없어진 경우(사유 : 사망, 가출, 감옥 수용 등)
•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된 경우
•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될 경우
• 가족 구성원에게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거주지에서 살기 어렵게 된 경우(사유 : 화재, 자연재해 등)
• 가정의 소득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건물이 화재 등이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 소득자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을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 전기 공급을 중단당한 경우
• 전류 제한기를 설치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울 경우
• 가족에게 유기·방임을 당해 노숙을 하는 경우
• 생계곤란으로 인해 노숙할 경우
•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 코로나19 감염 - 무급 휴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한시 적용)
• 코로나19 감염 - 특수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한시 적용)

 

그런데 여기서 지원자격 증빙을 해야하는데 이게 까다롭다.

2)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 1인 167만 원 이하
• 2인 276만 원 이하
• 3인 353만 원 이하
• 4인 430만 원 이하
• 5인 502만 원 이하
• 6인 571만 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으로 해결된다. 

3) 재산기준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총합계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재산기준

• 대도시 : 2.41억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억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94억 원 이하)
• 농어촌 : 1.3억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65억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예금 및 적금 포함한 재산)

• 1인 가구 : 823만 원 이하
• 2인 가족 : 968만 원 이하
• 3인 가족 : 1,071만 원 이하
• 4인 가족 : 1,173만 원 이하
• 5인 가족 : 1,270만 원 이하
• 6인 가족 : 1,362만 원 이하
   

역시 주민센터 쪽에서 검증을 한다.

 긴급 생계지원 금액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족 1,178,400원
• 3인 가족 1,508,600원
• 4인 가족 1,833,500원
• 5인 가족 2,142,600원
• 6인 가족 2,437,8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6인 가족 지원금액에서 1인 증가마다 263,800원씩 추가된다.
  이 밖에도 동절기(10월~3월)에는 난방 연료비 15만 원도 지원받으실 수 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한곳에 신청하고 받으면 다른곳에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신청방법
관할 구청(시·군·구 )및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로 신청
 

3)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1) 지원절차

관할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1개월 이내 생계 지원금을 지급
지급받은 대상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받게 된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2)지원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기간은 3개월로 공지.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받은 지원의 종료 시점 6개월 이내는 지원할 수 없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후기

지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로 신청해도 결국 주민센터로 가라고 한다. 

 

조건은

일단 집이 있거나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불가능한데 ,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른 요건은 가능한데, 지원자격을 증명하는게 까다롭다. 

 

나 같은 경우도 퇴사후 사업자가 부진한 경우인데 매출이 적었지만 그것으로는 사유가 안되었고
휴,폐업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건보료가 6개월정도 밀려있다고 
이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내가 휴대폰을 바꾸고 이사를 하면서 
건보료 통지서를 못받아서 독촉장이 와있는 상태였다. 

 

사실 내 입장에서 사업이 잘 안풀려서 계속 노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3개월이라도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 몇달간이라도 훨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득금액증명 

건보료 독촉장 고지서

건보료 미납내역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안에 입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

 

 

주의할점은 선지급 후심사의 형태여서 요건에 안맞으면 나중에 환수를 당하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는 최대 3개월간 수령이 되고, 다른 사유가 있어야 3개월 더 가능하다. 그이상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일단 129번에 전화해서 대략의 상담을 받고 , 구청 복지담당자나 주민센터로 연결해 줄텐데 그쪽으로 방문하면 된다.

 

현재 잠시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보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