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확인방법 및 소멸시효 압류사실 조회

소멸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나의 체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압류된 물건이 없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 체납 소멸시효 확인 기산점 중단과 정지 압류해제

 

 오늘은 체납내역조회와 압류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대부분의 체납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압류와 압류해제여부 확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체납이 소멸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납조회 확인방법 TOP3

유선문의

가장 간단하게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체납이 발생했던 곳이 체납 관할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업장이 인천이었고 인천에서 체납이 발생했다면 인천세무세에 문의하면 됩니다.

물론 일단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면 관할 체납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줄거에요.

다만 유선으로는 본인확인이 정확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총액정도만 확인을 해줍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해요.

세무서 방문-신분증 지참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면 민원봉사실에서 체납내역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법적효력이 있어 외부에 제출이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총액만 나오고 자세한 내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세과에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체납사실내역을 뽑아 줍니다.
이 서류는 법적효력은 없고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때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같이 뽑아달라고 하세요. 신고-납부-체납을 한눈에 파악해 보고 신고나 납부가 누락된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조회

혹시 세무서 방문이 껄끄럽다면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로도 체납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애플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의 체납내역을 클릭합니다.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실 직원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평일이라면 3시간정도 후 발급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사실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실증명 중 체납내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내역 조회

유선전화시 간단히 압류가 있다 없다 정도만 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압류사실증명은 홈택스로는 불가능하고 민원봉사실에 내방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담당자를 찾아가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압류내역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체납내역을 확인하면서 압류내역도 같이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소멸시효 가능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오래된 체납의 경우 대부분 정리보류처리(결손) 됩니다.

정리보류라는 것은 체납이 소멸되었다는 건 아닌데 국세청 내부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체납관리를 후순위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적 지침일 뿐 법적효력이 없고 정리보류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체납처분의 가능성이 적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들도 오래되서 정리보류 된 체납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물론 정리보류액도 체납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담당자도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체납도 많으니까 그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가능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알려줄테니,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우선입니다.

물론 개별 압류물의 해제는 담당직원과 상의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체납담당자가 체납내역과 압류내역 신고내역 납부내역 등을 보여주는 것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는게 국세청입장에서는 세수의 일실이기도 하고요.
압류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있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을 시켰다는 사실은 징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역공개거부는 체납자 본인이 오는 경우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대리의 포괄적인 범위문제도 있고 체납이 크거나 압류내역이 많은 경우 모든 신고내역 압류내역 체납내역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껄끄러운 경우도 있어요.
사업도 여러 개를 하고 동업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와 현재 대표자의 신고 납부 체납내역도 엮여있으니 더 껄끄럽게 되죠.

 

 

결국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먼저 상의를 충분히 해보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공개청구를 좋아할 담당자는 없습니다.

마치며

내 체납이 얼마인지 파악했고 , 압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압류물의 종류에 따른 해제가능 여부를 파악해서
압류해제 시킨 후 소멸시효 완성의 기산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드디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혹시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사전채무조정 체결 후 철회

2.새출발기금으로 84백만원을 17백만원으로 조정

3.나머지 24백만원 채무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4백정도로 조정 중 

 

아래는 제 새출발기금 약정표입니다. 

 

아래는 제 개인워크아웃 채무목록입니다. 확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추천합니다.

 

공적인 기관이고 채무조정 전문 상담사들이 

나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을 추천해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여기는 공공기관이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채무조정하라고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파산도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위나 새출발기금의 범위가 대단히 좁은 편입니다.

게다가 회생이나 파산이 훨씬 많은 채무가 감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알아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법무법인은 제가 상담받은 곳이기도 하고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