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2024

 

안녕하세요,오늘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요.

2024년부터는 더욱 편리해진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사실조사 일정

•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올해는 비대면 종료되었습니다)
• 방문 조사: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2. 달라진 2024년 사실조사 방식

2024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먼저 실시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방식인데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끝났지만 매년 반복될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
2.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 포함 세대 대상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구 민원24)

 

 

비대면 조사가 원칙이지만 비대면조사를 참여했어도 일부 대상은 대면조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과태료, 얼마나 될까요?

 

비대면 조사를 못하신 분들에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금액: 최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 부과 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부과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기피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렇게 참여하세요!

1. '정부24' 앱 설치하기
2. 비대면 조사 기간에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하기
3. 만약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방문 조사 기간에 협조하기
4. 주소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정확한 인구 통계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복지 혜택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편리해진 방식으로 진행되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